'당국 미소금융 인센티브'에 5대금융 경쟁… "차주 재기돕는 실질적 지원 필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미소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포용금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출연요율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예고하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 금융지주는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역 거점 확대와 계층별 맞춤형 상품 개발에 나서며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를 주문하면서 각 금융지주는 출연 확대와 함께 그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금융지주는 청년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한금융지주는 성실 상환 이력이 있는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특화 상품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저신용·저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방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오는 29일 경남 김해와 전북 전주에 지점을 신설하며 이달 초 출연한 1000억원을 기반으로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농촌 특화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NH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완료하고 지역 기반을 활용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미소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별 재단 운영 체계 개선과 인력 보강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었던 미소금융을 금융지주의 고객 기반과 영업망, 비금융 지원 역량을 활용해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당국은 포용금융 성과에 따라 출연요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으로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에 이어 포용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지주 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변화만으로 미소금융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소금융의 핵심은 대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지원받은 차주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금융지주가 출연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상품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의 보증 기능과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가 건전성과 연체율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지원 대상을 보수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정작 금융 지원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금리 환경에서는 정책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져 상환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