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타곤, '전쟁 머신'과 월스트리트 사모펀드의 밀월…1조달러 개혁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관료적인 무기 조달 체계 혁신을 위해 월스트리트 사모펀드(PEF)의 공격적인 투자 시스템과 자본을 전면 이식하며 '전쟁 머신'과 금융 자본의 본격적인 밀월 시대에 접어들었다.

7월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억만장자 금융공학자이자 사모펀드 세베로스(Cerberus)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이 연간 1조 달러(약 1476조 원) 규모의 펜타곤 체질을 사모펀드 방식으로 전격 개조하고 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자사 출신 베테랑들을 경제방위부대(EDU)와 2000억 달러 대출 집행권을 지닌 전략자본국(OSC) 등 핵심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록히드마틴 등 기존 전통 대기업 위주의 느린 조달 구조를 비판하며 실리콘밸리형 자본을 직접 투입하고 있으나, 스트라토런치(극초음속) 및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 등 세베로스 포트폴리오 기업들과의 정면 맞물림 현상으로 국가 주도 자본주의와 거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동시에 격화되고 있다.

파인버그가 부장관으로 부상하면서 조지 콜리티데스(George Kollitides) 전 세베로스 매니징 디렉터가 EDU 국장으로, 데이비드 로치(David Lorch)가 OSC 국장으로 각각 낙점되는 등 세베로스 출신 알룸나이(Alumni)들이 국방부의 자금 집행 및 투자 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파인버그 팀은 변화에 적응하는 방산 업체는 번창할 것이나 관료주의에 저항하는 기존 업체는 사라질 것이라며 록히드마틴, 보잉 등 전통 방산 대기업 중심의 느린 조달 구조를 비판하고 신속한 실리콘밸리 및 사모펀드형 자본 투입 시스템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는 희토류 및 자석 제조업체인 불칸 엘리먼츠(Vulcan Elements), MP 메테리얼스(MP Materials), 로켓 모터 제조사인 L3해리스(L3Harris) 등에 직접 지분(Equity) 투자 및 차관 지원을 단행하는 등 방산 공급망 재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 관료 사회와 의회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실사(Due Diligence)가 미흡한 채 자금이 집행되거나, 정권 친화적 인사 및 특정 기업에 혜택이 쏠리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파인버그는 공직 출범 전 자산운용사 세베로스(700억 달러 AUM)와 벤처캐피털 트래커 캐피털(Tracker Capital)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여 개 이상의 안보 핵심 기술 기업을 집중 매집해 왔다. 파인버그 측은 공직 취임과 함께 세베로스 지분을 신탁 및 매각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그가 구축해 놓은 사업군들은 미 국방부의 정책 수혜와 정면으로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요 관련 기구 및 연계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미 국방부 전략자본국(OSC)은 세베로스 출신 데이비드 로치가 수장을 맡아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국방 공급망 지분 투자를 직접 집행하고 있다.

또한 신설된 경제방위부대(EDU)는 세베로스 매니징 디렉터 출신 조지 콜리티데스가 관장하며 무기 생산 가속 및 중국 경제 방어 전략을 실행 중이다. 민간 기업 영역에서는 세베로스가 인수한 극초음속 플랫폼 기업 스트라토런치(Stratolaunch)가 미 국방부로부터 9000만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시험 계약을 수주했다. 아울러 세베로스가 소유 및 운용 중인 필리핀 수빅만(Subic Bay) 아길라 조선소는 미 해군 남중국해 전진 기지이자 한·미·필 해양 안보 거점으로 부상했으며, 차세대 6G 통신망 기술 기업 오란(Oran) 역시 국방부 퓨처G 사업 및 엔비디아 컨소시엄과 연계되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Sean Parnell)은 파인버그 부장관은 전 생애 동안 철저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어떠한 이해충돌도 없이 국방부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워싱턴 방산 전문가들 역시 장기간 걸리던 무기 조달 시한을 단축하고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파인버그의 전격적인 민간 자본 결합 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직 국방부 사찰관들은 공적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안보 정책이 특정 사모펀드의 네트워크와 이익 창출 구조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펜타곤의 1조 달러 예산이 월스트리트의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투자 기법과 결합하면서, 미국 방위 산업의 생태계와 안보 지형이 사상 없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