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공급 위해 PF·이주비 금융지원 속도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정상적인 주택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이주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당국)는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대책의 공급부문 세부 과제 21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처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 규모와 건축공사비 플러스(PF) 보증 규모를 확대했으며 보증수수료 인하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마련 등을 완료했다.

이주비대출과 관련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총량 관리 예외 인정에 대한 금융권 협의도 마쳤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자금 지원 체계도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시작했으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이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PF 시장의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위험가중치 조정과 충당금·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관련 세부 방안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비주거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예정대로 내년 도입한다.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별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마친 만큼 개별 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업권 자체 자금을 활용한 PF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업권별 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5000억원 규모 예산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1차 펀드 역시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서두를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직 남은 법 개정과 예산 관련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요섭 국장은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 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하는 등 주택 공급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