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 보험사기 막는다…국회 연구포럼 출범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구포럼이 출범했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가 열렸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운영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예방 방안을 연구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적발·수사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국회 입법과 정책 마련에 활용한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 연계와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정영진 인하대 교수는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 모집인이 결탁하는 조직적 범죄로 변화하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를 위해 법 개정 등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보험범죄에 대응할 플랫폼 구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포럼의 의견과 연구 결과가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새로운 범죄 유형과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연구해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정책과 수사체계 개선안을 발굴하고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