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은행권 대출 위축 속 2금융권 공급 확대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업권별 자금공급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부담으로 취급을 줄이는 사이 제2금융권은 정책적 유인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하고 있다. 다만 조달비용 상승과 연체율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급 확대가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은행연합회와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올 3분기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7476억 원으로 전 분기(9632억 원) 대비 23% 감소했다.

반면 전업 카드사 8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의 취급액은 2조4517억 원으로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도 2조362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7% 늘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2금융권 모두에 서민대출 확대를 주문했는데, 업권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 8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증가분에 대한 총량 규제 제외 비율을 100%로 확대했다. 중금리대출을 늘려도 해당 증가분이 일반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2금융권의 공급 확대 유인이 커진 것이다.

반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대출 여력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 관리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중저신용자를 상대로 공급하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긴 어려운 것이다.

다만 2금융권 전반에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조달에 의존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고, 중·저신용자 대출 특성상 연체율과 대손비용 관리 부담도 커진다.

대출금리를 무한정 높이기 어려운 중금리대출의 특성상 조달비용과 신용위험이 동시에 상승하면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카드론 등 기존 여신사업과 자금 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상한은 기존 대비 0.07%포인트(P) 낮아진 12.26%로 유지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한을 넘지 않으면서 공급량을 늘리려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 취급의 ‘원조’인 저축은행 역시 정책적 유인이 생겼더라도 실제 대출을 실행하려면 차주의 상환능력과 예상 손실, 자본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허용된 공급 여력과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출 여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를 활용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게 내에서는 상품별 출시 일정과 보증·위험 분담 구조, 금융회사의 수익성 확보 방안 등은 구체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성명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실 위험을 줄이고 자체 신용평가 역량을 높여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를 선별해야 하는데, 2금융권은 회사별로 시스템 격차가 크다”며 “금융회사에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달 여건과 건전성 부담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