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BYD 설계 문서 파기하라"… 네덜란드 법원, 재규어 랜드로버에 ‘강제 철퇴’

중국 전기차 거인 비야디(BYD)와 영국 프리미엄 완성차 제조사 재규어 랜드로버(JLR) 간의 디자인·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네덜란드 법원이 JLR의 무리한 증거 압수에 제동을 걸며 BYD의 손을 들어주었다.

글로벌 수출 영토를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는 중국 완성차 업계가 서구 경쟁사들의 전방위적인 지식재산권 견제와 각국 규제 당국의 리콜·안전 감시망에 직면하면서, 해외 현지 법률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14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판결을 통해 JLR 측이 앞서 법원 집행관을 동원해 BYD 네덜란드 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모든 문서를 24시간 이내에 파기하라 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H.F.R.판 헤임스트라(van Heemstra) 판사는 JLR이 법원 지정 보관인에게 압수 자료 파기를 즉시 지시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5만 유로, 최대 50만 유로(약 55만 3,100달러·약 7억 7,000만 원)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JLR은 BYD의 프리미엄 서브 브랜드 '팡청바오(Fangchengbao)'의 전기 SUV 모델인 'Ti7(중국명 타이 7)'이 자사의 상징적인 오프로드 SUV '랜드로버 디펜더(Defender)'를 역설계(분해 분석)해 외관 디자인과 기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 명령을 받은 집행관들이 네덜란드 스히담(Schiedam)과 호프도르프(Hoofddorp)에 위치한 BYD 유럽 사무실을 급습해 Ti7 설계 및 출시 일정과 관련된 종이 문서와 디지털 파일을 대거 압수했다.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침해 입증 근거 없이 경쟁사의 핵심 영업기밀을 광범위하게 훑어가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YD가 아직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Ti7을 정식 판매하지 않은 상태여서 JLR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성조차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증거 압수 집행을 취소한 가처분 판결로, Ti7의 디자인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심리는 별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비야디가 2023년 출범시킨 팡청바오는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와 랜드로버 디펜더 등이 장악해 온 프리미엄 오프로드 시장을 겨냥한 전략 브랜드다. 이번 소송은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본격 상륙하면서 기존 전통 완성차 메이커들의 '특허·디자인 견제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하이 롱허 법률사무소의 궁전화(Gong Zhenhua) 파트너 변호사는 "JLR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는 해외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완성차 제조사들이 현지 법률 대응팀을 대폭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남미 등 현지 규제와 사법 체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는 막대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현지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2대 자동차 수출기업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Chery)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후륜 차축 용접 및 브레이크 파이프 결함 가능성으로 2만 3,667대 규모의 차량 리콜을 진행하면서 현지 규제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남아공 국가소비자위원회(NCC)의 공식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무역 마찰과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친환경차의 글로벌 수출세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10월) 중국 브랜드의 해외 순수 전기차(B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4.7% 급증한 58만 2,000대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CPCA는 승용차와 상용차를 포함한 올해 중국 전체 자동차 수출량이 지난해(830만 대)보다 44% 늘어난 1,2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