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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로 인한 대학손실금 무려 2675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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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로 인한 대학손실금 무려 2675억원 달해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종 사학비리로 인한 대학손실금이 무려 2765억 3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합친 손실금으로, 대학당 평균 61억 450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회장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홍성학 주성대학 산업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사학 비리의 유형과 현황’에서 드러났다.
홍 교수는 먼저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대학의 부정·비리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2001~2004년 교과부 종합감사를 통해 △예산·회계 201건(25.8%) △법인 128건(16.4%) △인사 126건(16.2%) △시설 90건(11.6%) 등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졌다. 특히 2005~2009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 손실금은 무려 2765억 3300만원, 대학당 평균 61억 450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

홍 교수는 “상당수 사립대 이사장들은 대학을 자신의 사유물로 여겨 사유화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갖춰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은 미비하고,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으면서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등의 권한이 모두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이 독점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교원의 학문적 자유와 양심적‧비판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양심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립학교의 숫자가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비리의 척결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6년 기준 국내 사립대 학생 비중이 77.8%에 달하는 등 사학의 폭발적인 성장이 국가로 하여금 막대한 설립비용을 부담한 사립대학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등교육체제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이 대학 개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습니다.같은 해 기준 다른 나라의 사립대 학생 비중은 일본이 75.9%로 우리나라와 비슷지만, 미국(71.9%)을 비롯해 프랑스·스웨덴·독일·영국 등 유럽(90% 이상), 호주(98%)는 국·공립대 학생이었다.

조 교수는 또 “2003년 기준 재단전입금이 중등은 평균 2%, 대학은 5.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립학교가 처음부터 학교의 운영목적을 교육보다는 이윤 창출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퇴출기준에 법인전입금이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비율 같은 교육투자 열의를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교비 횡령‧입시부정‧인사 비리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의 사학(私學) 비리는 대학사회의 고질병으로서 한국사회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