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최근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회장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홍성학 주성대학 산업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사학 비리의 유형과 현황’에서 드러났다.
홍 교수는 “상당수 사립대 이사장들은 대학을 자신의 사유물로 여겨 사유화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갖춰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은 미비하고,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으면서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등의 권한이 모두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이 독점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교원의 학문적 자유와 양심적‧비판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양심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립학교의 숫자가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비리의 척결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6년 기준 국내 사립대 학생 비중이 77.8%에 달하는 등 사학의 폭발적인 성장이 국가로 하여금 막대한 설립비용을 부담한 사립대학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등교육체제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이 대학 개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습니다.같은 해 기준 다른 나라의 사립대 학생 비중은 일본이 75.9%로 우리나라와 비슷지만, 미국(71.9%)을 비롯해 프랑스·스웨덴·독일·영국 등 유럽(90% 이상), 호주(98%)는 국·공립대 학생이었다.
조 교수는 또 “2003년 기준 재단전입금이 중등은 평균 2%, 대학은 5.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립학교가 처음부터 학교의 운영목적을 교육보다는 이윤 창출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퇴출기준에 법인전입금이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비율 같은 교육투자 열의를 핵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