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중이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부분별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은 신재생, 수요예측, 원전, 전력수급 등 4개 분야로 1개 총괄그룹이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 식이다.

최근 워킹그룹은 각 분야별 첫 회의를 갖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건 원전분야.
원전은 그동안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국내 전력산업의 근간이 돼 왔으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잦은 사고까지 겹치면서 원전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원전은 안전 최우선, 중장기 에너지수급전략은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말하는 등 에너지 수급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워킹그룹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정해 에너지기본계획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반영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번째 가정은 지난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치 못한 원전 4기의 건립 계획을 결정하는 것.

정부는 당시 2025년 2기, 2026년 1기, 2027년 1기 등 총 600만㎾ 규모의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상정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에너지수급계획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두번째는 6차 계획의 건설안을 백지화한 체 제5차 계획 분까지만 반영하는 안.

제5차 계획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간의 전력수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제4차 계획의 12기(1520만㎾)와 제5차 계획의 14기(1820만㎾) 등 총 26기 3340만㎾를 건설하고 6차계획에는 반영치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원점으로 돌리고 지금의 원전만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명이 다한 원전 연장은 별도로 논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탈원전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3가지 시나리오들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20년간 전원믹스를 재설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결정 방향이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당초 7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작업이 늦어지면서 9~10월 경이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