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檢칼바람' 박근혜 정권서도 계속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사정(司正) 한파'가 몰아치는 광경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됐다.

정권이 바뀐 그 해 매섭고 날카로운 사정(司正)의 칼날을 바로 전(前) 정부의 실세를 향해 겨누는 검찰 수사의 반복은 이젠 마치 '공식(公式)'처럼 굳어졌다시피 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로 통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해 현행법상 금지한 정치·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은 MB정부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선상에 올라 향후 '신변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새 정부 출범 첫해면 어김없이 전 정권 실세들이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전례는 이전 정부에서도 되풀이됐다.

MB정부 출범 첫해에는 참여정부 실세들이 교도소에 줄줄이 수감됐다.

검찰은 2008년 12월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비리를 '참여정부 당시 최대 권력이 총체적으로 개입된 비리 사건'으로 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을 무더기 사법처리했다.

당시 '봉화대군'으로 불린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창 정화삼씨 형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
건평씨는 정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농협 정대근 전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9억6300만원을 수수했다. 건평씨 소유의 정원토건이 인건비 과대 계상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3억8000만원과 증여세 1억4000만원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종합소득세 242억원을 포탈하고 정 전 회장에게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종 및 휴켐스에 대한 주식 거래로 20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47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후 건평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에도 검찰의 칼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냥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03년 검찰은 '현대비자금' 수사 당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박지원 의원 등 DJ 핵심 측근을 사법처리한 것이 꼽힌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동교동계 맏형 격이자 정권 실세로 통했던 권 전 고문은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3년 8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몰수 국민주택채권 500매(50억),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정치인생을 불명예로 마감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직전 5억달러의 불법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로 2003년 6월 구속 기소된 뒤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의원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지만,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현 민주당)로 정권이 이양됐던 98년에도 검찰의 칼날은 매서웠다.

검찰은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친동생인 이회성씨를 겨냥해 이른바 '세풍' 사건을 수사했다. 세풍사건은 1997년 대선을 앞둔 당시 이 후보 측근들이 국세청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불법자금을 모금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이씨는 전·현직 국세청장 및 차장, 한나라당 의원과 공모해 25개 대기업으로부터 167억7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9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형을 살지는 않았다.

이밖에 문민정부 첫해인 93년에는 '슬롯머신' 사건으로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씨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고, 6공화국 첫해인 88년에는 '5공비리' 사건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기환씨와 동생 경환씨가 구속됐다. 장세동, 이학봉씨 등 군 출신 5공 실세들도 함께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