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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유도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5대 공공요금과 관련있는 공기업이 현재 12개 부채 과다 기관에 포함돼 있다"며 "기관들의 부채 감축 계획에 요금 인상이 포함될 수 있지만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물가 안정 노력 강화
정부는 국민들이 지표 물가의 안정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수산물, 교육물가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은 계약 재배와 비축을 확대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수급불안에 대비해 배추, 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 관련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법정 인상률(3.8%)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교과서 가격에 대한 교육부의 조정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상승을 막기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학기 초나 시험 기간에 고액·과다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 보완·발전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근본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유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알뜰주유소는 셀프주유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춰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제도를 확대해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정유사들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우체국 등을 통해 알뜰폰 유통망을 늘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병행수입 통관 관련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병행수입업협회를 중심으로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애프터서비스를 검토한다.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 협업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 중앙부처 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경험을 공유해 지자체의 공공요금 조정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의 가격 조사와 원가 분석 역량을 높혀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부물가모니터단의 가격 점검 활동 등을 통해 체감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단단체협의회는 생필품, 개인서비스 등 31개 품목의 가격과 원가 정보를 매월 공개하고 각 소비자단체는 수입품, 통신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별 물가 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게 된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1.3%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내수 회복에 따라 지난해보다 물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