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김종대 이사장, “귀에 익은데 누구더라?”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확실히 떴다’. 국가기관 최초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미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건강보험 통합반대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복지부 공보관으로 재직하던 1989년3월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로 인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통합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 건보통합을 10년 이상 지연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는 또한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지난 2009년 "건강보험 재정 통합으로 직장 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이 청구는 2012년 5월 기각당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사회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건강보험 재정과 부과 체계를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에게는 그야말로 공적(公敵)인 셈이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10회로 당시 복지부에 들어가 보험과 과장, 보험국 국장, 공보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1980년부터 5년간 대통령 정무비서실 행정관으로, 대통령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 대구시장 보건복지정책고문,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 등 정치권을 기웃거리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47년생 경북 예천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첫 공단 이사장 공모 때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가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낙마했다. 재공모 끝에 당시 ‘DJ 저격수’로 유명한 정형근 전 의원이 임명됐다. 6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공단 노조와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야당들이 그의 이사장 인선을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당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 이사장으로 3년간 재직했고 당시 복지부 손건익 차관의 막후 지원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 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의료 관련 공약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병원들을 겨냥해서는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 같은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담배 소송으로 그는 대중인사가 돼버렸다.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제도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개인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이 개설 1년여만만에 누적 방문자 수 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들어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관련 게시물을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면서 방문자가 급증했다. 빅데이터와 담배 등 사회적 이슈를 적절하게 주제로 삼았다. 담배소송 방침을 처음 밝힌 것도 블로그를 통해서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5시부터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