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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없는 낙관론 '노'…한경연 성장률 3.5%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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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없는 낙관론 '노'…한경연 성장률 3.5% 제시

정부 전망 벌써부터 부정돼, 재계 우려 반영한 결과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정부와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소위 관(官) 사이드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부정되고 있다. 1분기가 이제 막 지난 시점인데다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섞인 재계의 시선을 반영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4년 4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대외 여건이 호전되고 국내 정책효과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는 하겠지만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3.4%에 비해 수치 상으로는 오히려 높아졌지만 기준년도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민계정 통계편제 변경 효과 등이 혼재돼 실질적 상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고서 역시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축소, 엔저 현상, 중국의 성장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무역경쟁 격화 등이 우리 수출의 빠른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경기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진입, 기업 투자심리 위축, 제한적 재정 여력 등으로 파급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말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6%를 상향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물경기의 침체 지속과 대내외 변수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 사이드의 성자율 전망치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은 연초 올 경제성장률을 지난해(2.8%)보다 무려 1%P가 높은 3.8%로 제시했다. 2015년에는 4.0%까지 전망했다. 지난 연말 정부는 3.9%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3.7%로 올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실제 결과와는 많이 달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가 매년말 내놓는 경제성장률 첫 전망치와 이듬해 실적치의 격차는 평균 2.3%p나 됐다. 2013년 역시 4% 성장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2.8%에 그쳤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된 지표를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잡은 경제성장률 3.9%는 다른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초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7%p 떨어뜨리며 이례적으로 민간경제연구소보다 낮춰 잡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목표치’로 환원한 셈이다.
정부는 내년 중 국내 경제가 “연중 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부문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 상반기에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의 힘을 키우고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덕을 보겠다는 뜻이다.

한은 역시 올해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국내경제가 물가안정,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진했던 설비투자 역시 글로벌 경기회복,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사이드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가 대외 변수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외국인의 신흥시장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엔저로 인한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극도로 위축돼 있고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대북리스크,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생기는 돈맥경화와 기업 자금 조달의 색전(塞栓) 현상 역시 올해라고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체감경기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규제 완화 위주의 경제활성화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이 희석되고 복지투자를 대거 축소하면서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가계의 위축과 높은 전세가 등이 소비 진작에 악영향을 미치고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유휴설비에 따른 투자 회복 지연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