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머스크 스타링크 수출 위해 관세 카드로 각국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 무역협상과 연계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기업 스타링크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레소토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이 아프리카 소국은 머스크의 위성 사업에 10년간 지속되는 라이선스를 수여했다. 내부 메모는 "레소토 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함에 따라 스타링크 허가가 미국 기업을 환영하려는 선의와 의도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소토만이 관세 부담을 줄이려 스타링크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 최근 스타링크는 인도의 두 공급업체와 유통 계약을 맺었으며,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과도 부분적 계약을 맺었다.

포스트가 입수한 정부 문서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백악관의 무역협상 촉구와 동시에 머스크의 위성 회사 규제 승인을 추진하도록 관리들에게 점점 더 지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에는 트럼프 측이 명시적으로 관세 인하 대가로 스타링크 특혜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없으나, 두 이슈가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의 경우, 스타링크 승인을 서두르는 것이 미국과의 무역 거래를 다질 수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두 관계자가 익명을 조건으로 포스트에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명시적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인도 측은 이것을 협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윤활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스타링크는 전 세계 외딴 지역의 인터넷 연결을 돕는 미국산 제품"이라며 "애국심이 강한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미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특히 타협한 중국 경쟁자들을 제치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수준의 관세를 발표한 이후, 이들 나라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트럼프가 49%의 수입 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4월 4일 프놈펜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이 결정은 캄보디아 정부와 민간 부문에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다음날 캄보디아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지도자들은 캄보디아 경제 재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암참 대변인은 "미국에 양보를 제안하는 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캄보디아가 미국산 수입품(특히 포드 차량)에 면세 접근을 제공하고 스타링크의 시장 진입 요청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고 케이블은 전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개발센터의 펠로우인 W. 규드 무어는 "아프리카 관리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와 머스크의 요구를 나누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직접 압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머스크가 트럼프와 가깝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의 사업을 승인하면 자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의 핵심 정치 동맹인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원하는 데 2억7700억 달러(약 3876억 원)를 썼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할 때 유일하게 고려할 점은 미국 국민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해 충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혁신재단의 선임연구원 에반 스와츠트라우버는 "우리는 미국 위성 회사들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의 주요 경쟁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한편 우주 부문 정보 회사인 퀼티 스페이스의 대정부 업무 담당 이사인 킴벌리 시버슨 버크에 따르면, 인도 소비자 광대역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을 벌 수 있으며,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