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값' 들여 '금값' 얻는 케이만군도는 어떤 곳?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케이만군도(Cayman Islands)는 기존 버진아일랜드를 대신해 1년새 국내 재벌들의 조세회피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영국령으로 미국 남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휴양지다. 인구는 5만명 정도로 작지만 1인당 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관광 부국이다.

특히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고(?) 각종 레저시설과 휴양시설이 구비돼 영미권 부유층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에겐 조세피난처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 거부감이 들법도 하지만 기업들이 이곳에 법인을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절차가 너무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지도 않고 방문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우리돈 몇백만원이면 한 해 관리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껌값'을 들여 '금값'의 비용을 줄이는 셈이다.

또한 법인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각국의 세율차를 이용해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설립의 목적이 재산은닉으로 '증명'되면 이는 엄연한 탈세로 불법이지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케이만통화청이 비밀 금융 거래지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수천개의 헤지펀드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케이만군도를 비롯한 전세계 페이퍼컴퍼니는 200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실상 이를 모두 조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세청에서 이들 법인의 탈세 행위 등을 가려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남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세회피처 법인은 단순히 국내법만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벌들의 법인 설립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