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20년까지 연기해야"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경제계에서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협 등에 따르면 현 국제적 추세는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 확립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제도 시행에는 공감하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우리도 이같은 추세를 감안해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했으나 기존 배출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은 바 있다.
경제계는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제도 안착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산업계의 기민한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간 허심탄회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