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걷다가 군기순찰 중이던 헌병대 이 모 중위에게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상관인 이 중위를 향해 욕을 했고, 군기위반서 작성 요구까지 받자 '내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데, 너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1시간에 걸쳐 막말을 했다.
홍 판사는 "병사의 군기 위반을 지적한 상관에게 욕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