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500만원 이상 맞벌이·외벌이 직장인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맞는 이유가 · · ·

[글로벌이코노믹 장서연 기자] 올해 연말 정산때 연봉이 7500만원 이상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이는 정부의 발표안보다 평균 33만원 더 늘어난 규모로 추정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연맹의 2014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자녀 2명인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가 지난 2014년에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이지만, 올해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59만 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 8210원으로 늘어난다.
연맹은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A씨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높아져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지난해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지난해보다 세율이 26.4%가 늘어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 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공제효과가 낮아져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다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는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맹은"2014년에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 - 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 × 9.9%)의 세 부담이 추가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 7천만원이상 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맞벌이 여부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크다"며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미리 세금변동액을 확인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적절한 세테크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상위 근로소득자들은 정말로 ‘세금폭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