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애 낳으면 세금 더 내는 대한민국..OECD 평균보다 과중

[글로벌이코노믹 최경환 기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보완 과정에서 '싱글세'가 비판여론에 직면한 바 있으나 기혼자와 다자녀 가정에 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독신자 실효 소득세율(2013년 기준)은 평균소득 50%∼250% 구간에서 0.9%∼13.0%였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7.3%∼22.4%로 우리나라보다 독신자에게 최대 10.3%포인트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나라별로 보면 칠레와 폴란드를 제외한 대다수 OECD 가입국의 독신자 소득세율이 전 소득 구간에 걸쳐 한국보다 높았다.
또 OECD 가입국들은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사이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커 미혼자나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최소 0.2%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OECD 평균은 1.7%포인트∼2.9%포인트다.

또 OECD 국가들은 자녀수당 명목의 현금 보조를 통해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차등을 두는 게 특징이다. 다자녀 가정에 보조금을 줘 세금으로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 주고 있다.

OECD 평균치로 따져보면 소득이 평균의 50% 수준인 4인 가구는 내야 하는 소득세와 가구 부담 사회보험료(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 등)보다 국가에서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실효세율은 -7.5%로 나타났다.

같은 소득 수준의 한국 4인 가구는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세금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효세율이 8.3%에 달한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회원국들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충분히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기자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