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오늘, 최병호 부산대 교수 초청 '지방재정 이론과 실제, 그리고 과제' 강연회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사단법인 포럼오늘(대표 권오을·조장옥)은 최근 제2기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를 초청, '지방재정 이론과 실제,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제133차 목요공부방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특강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통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권오을 대표(전 안동3선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는 인사말에서 "최근 그리스부도사태 등으로 나라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 재정 문제 역시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문제"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는 것과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돈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병호 교수는 강의에 앞서 최근 보스톤 시가 올림픽 유치권을 반납한 일을 예로 들며, "시 예산의 80%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보스톤에서 연간 예산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이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과세자 주권도 없고, 재정적 의사결정상의 자율권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 대한 책임성도, 주민 스스로의 책임감도 훼손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을 ①지방세 수입 증가율 둔화와 사회복지지출 중심의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압박 ②지방의 재정의존도 심화 ③재정이전 방식의 근원적 문제로 인한 지방의 재정적 선택의 왜곡으로 설명했다.

다만 지방재정건전성에 관해서 최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건전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며 그 이유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지만, 지방공기업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근 지방재정 문제의 핵심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압박'이라고 요약하고 해법으로 ①수직적 재정조정 확충 ②지방 세출구조 조정 ③수평적 재정조정 방식 개편 ④증세의 해법을 설명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