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사학연금 국가부담금…40년 동안 돌려막기"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가 내야하는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을 40년 동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납액은 3036억원으로 전년도 2012년 732억원의 4.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납액은 사학연금 첫 해부터 있었다. 정부는 1975년 6600만원(8.4%)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국가부담금이 투입되면 미납액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부담금을 내는 식이다.
돌려막기가 해소된 경우는 2002년과 2011년으로, 40년 동안 두 번 있었지만 다음 순간부터 미납액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비율은 40년 동안 평균 24.5%로, 1/4을 내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2014년 말 현재 정부는 331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그 해 미납액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학연금의 기금을 활용해왔다.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끌어와 충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금은 손해를 입게 된다. 충당액 만큼 기금을 운용할 수 없는 까닭에,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모두 2006억원으로,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는 2987억원이라고 정진후 의원은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돌려막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미수국가부담금이 급증했다”며, “사학연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으로 9838억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이 금액이 반영되면 미납액은 해소된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