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국감 앞두고 "과도한 국감 자료요청 자제" 요구에 국회 '발끈'

해양수산부 노조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전체회의에서 '즉흥적이고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한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의 공문을 두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같은 국정감사 자료 자제 요청에 대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 자료요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간끌기나 은폐 등으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노조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회에 자료 제출 시한과 범위 등을 제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 후 요구',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 등의 문구가 포함됐는데, 자료요청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추석 직후에 국감이 이뤄지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안다"고 말하는 한편 "이런 식의 공문을 각 의원에게 보내는 것은 국회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또한 "공문에 '과도한' '즉흥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 행사를 압박하는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위원장 대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우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