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기동민 "아동수당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시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필요성과 아동수당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난 대선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를 약속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각종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역대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하루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아동수당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수당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며 “야당 일각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캐나다 등이 기본수당+소득연계 차등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만큼 우선 10만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추후 부가급여 형태로 소득 하위 50%에서 보육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 정책 대부분이 지난 대선 야당의 공통공약이었던 점도 강조됐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대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현재 문재인 케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며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현재안보다 2~3배가량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모두 공감한 정책들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남용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정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