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누구]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유 석방…김진태 박선영 전 의원 민일영 전 대법관 인연 주목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정형식 판사가 뉴스의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더 주목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의혹을 분석하며 정형식 판사를 언급한 것.

이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일해왔다.
제27회 사법시헙와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이다.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며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이다.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정 판사 부인도 친척 사이로 전해진다.

특히 주목받은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다.
정형식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했다.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으며 1심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 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권력 아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논리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