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 오전 10시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할 듯...피해품목 1200개 남짓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일본이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 차관도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일본 각의(閣議)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의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대답했다. 조 차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서는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나냐는 질의에는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경제·산업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방콕 센타라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45분)부터 55분간 진행됐다.

강 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일 (일본 내각) 각의(閣議)에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고노 외상에게)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 상의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 (협력)의 틀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중단 요구에 고노 외상은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강 장관은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중재 이전에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