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자동차 관세 문제 '신속 해결' 총력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혔다. 한국은 미국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고 설명하며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협정에 따라 일본 자동차 수입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 자동차 수입품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자동차 수출 강국이지만 관세율에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 세부사항을 놓고 양국이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관세 인하는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 간 거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서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며칠 동안 투자 펀드의 국내 외환 영향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일본과 미국 거래 형식을 모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회담 이후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커졌고, 지금은 관세 협상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등 월스트리트 거물급 인사들과 만나 인공지능, 에너지, 투자처로서의 한국 경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이 대통령의 순방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진행하기 전에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가 직면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이민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구금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으로 한국 정부는 한국 숙련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범주의 비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그리고 비자 문제라는 복합적 현안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협상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차별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지만, 미국의 요구 사항과 한국의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