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한국교원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입장문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현 정부에 협조해 왔으나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켰다"며 입장문에서 유감을 드러냈다.

협의회는 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를 축소해 전면적인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협의회가 주축이 돼 준 교육부 격의 시도교육청 연합체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협의회 사무국 인력을 100명 정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환(전북도교육감)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다음 총회 때 논의하기로 했다.

김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