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부와 신뢰 관계 재검토" 선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를 이유로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에 대해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교육부와의 신뢰관계 재정립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특히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전북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길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치 실현의 속도가 더딜 뿐인데, 서로 신뢰를 무너트리거나 한뜻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니기를 믿고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맞대응했다.
진보교육에 대한 견해의 온도차는 토크콘서트 인사말부터 감지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 1년이 안 된 신규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교육 자치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 열정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라며 "큰 책임감과 흔들림 없는 정책 방향으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감 10년 차인데 몇 달 전 교육부 직원 2명이 제 방에 왔는데, 비틀스 'let it be(놔두다)'를 좋아하느냐고 물은 뒤 그대로만 해달라고 말했다"라며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내 교사와 아이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교육부 때문에 교육자치가 안 되는 것"이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있는 힘을 놓으면 된다"며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선발 문제로 답을 맞히라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교에 모든 권한 내려가는 지금의 큰 흐름은 교육부 권한이 교육청에 내려오는 큰 방향에 따라 학교까지 내려가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학교가 민주적 교육공동체가 돼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해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김 교육감에 힘을 실어줬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들의 강한비판에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자치를 어떻게 확산 지원할까 고민하지만, 속도가 더딘 것 분명하다"라며 "책임이 교육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교육 화두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