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최저임금 16.4% 인상 문재인 정부 결정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6.4%(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7월 15일 결정됐다.

당시 위원장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 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었다.
연구원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와 2.9%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위원을 선임,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국민여론, 사회적 분위기, 기업들의 수용 능력이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원 답변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독립적 기구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