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57) 전 대통령 재임 때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며 준비해온 서류를 읽어나갔다.
최씨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라며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제가 특검 수사를 받을 떄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이 진짜가 됐다. 딸과 손자 고통은 말할 수 없다"며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항변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알다시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핵심적 부분은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 정부 표현대로면 어떤 범죄에 대한 확인이 있기 전부터 탄핵부터 결정되고 그 후에 증거에 따른 사실 확인이 됐고, 그나마도 8월29일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하자면 순서가 거꾸로 된 상황"이라며 "이 사건 핵심은 과연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간 뇌물 씌우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증인 3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