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등 지원과 관련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 담당은 여성가족부여서 부처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 지원이 부처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뉘어져 있어 진행되다 보니 교육부는 1차적으로 공교육 내 학생들의 지원이나 사업을 해 아무래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에서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제 의식은 정확하지만 해결 방안은 못 찾은 것 같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고 있는 교육당국이 청소년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소관부처가 다르다보니 체계적으로 협력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다보니 교육부와 지자체 간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논의하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며 "즉각적으로 부처 업무 편제가 한꺼번에 달라질 순 없어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서 기본적인 급식비 지원부터 어떻게 협력할 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2020년 청소년급식비로 편성한 12억7200만 원을 두고 "1인당 급식비가 4000원인데, 사립유치원 6~7세도 하루에 5000~6000원 짜리를 먹고, 서울에서는 고교생 급식 단가가 5400원 정도"라며 "이 수준으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급식단가가 시·도교육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돼 있어 지난 연도 시·도교육청의 평균을 고려해 4000원으로 잡았다"며 "서울시 고교생 급식단가 수준인 5400원으로 증액해주시면 학교 안과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이 된다는 점에서 요청 드린다"고 답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