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vs 야, "北 도발 수습부터"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에 맞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173명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한국·북한·미국·중국 등 4개 당사국간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남북 코로나 공동 대응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며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고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무력대응 담화 대응과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언하고자 하는 그 뜻에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찬성하지 않겠는가"라며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 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일 것"이라며 "6.15. 20주년이라 해서 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진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즉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