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북한 다음 단계는 9·19 군사합의 파기,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은 북한의 다음 행보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연락사무소 폭파처럼 군사합의 파기도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예고된 내용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 박원곤 한동대 교수 등 한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RFA보도에 따르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6·15 남북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북한이 신속하게 개성공단 완전 철거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이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적 용도로 다시 활용하려 하겠지만 이는 한국사회 내 여론 악화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정 센터장은 하루 전 발표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와 김여정의 오판'이라는 분석자료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북한은 곧바로 신속하게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정당화하고, 곧바로 개성공단의 완전철거에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남북합의 파기를 통해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개성공단 지역을 확실하게 군사적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그로 인해 북한에 대한 한국 사회 내부 여론이 악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도 심화돼 북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RFA에 "군사합의 파기가 군사 도발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기습적인 시도 보다는 해안포 개방 등 보여주기식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어진 북한의 대남공세 의도가 겉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살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자체를 부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남북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사태가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태인식과 반응이 미흡하다는 북한 측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아직 향후 행보의 방향을 확고하게 정한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황을 전면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과 16일 북한 총참모부의 공개보도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의견을 접수’한다는 표현을 쓴 것을 근거로 들었다. 홍민 실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판단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북한 측에 적극적인 대화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