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년…“대일 수입 비중 한 자릿수로 하락”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경제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 비중은 작년 1분기 15.7% → 2분기 15.2% → 3분기 16.3% → 4분기 16%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9.8% → 9.5% → 9.5% → 9%로 낮아졌다.
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 5033억4000만 달러에서 대일 수입은 9.5%인 475억8000만 달러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거래시간 증가' 57% '거래규모 축소' 32%, '거래단절' 9% 등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은 없었다'고 했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8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가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 23%, '규제개선' 18%, ‘대중소 상생협력’ 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 3%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갈등의 불씨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 리스크 점검 ▲민간협력 지속 ▲소부장 정책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