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단호…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가구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