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정책 비판 글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세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원인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에만 3건의 전세 관련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하야', '횃불'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둘로 쪼개졌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있다"며 "그야말로 부동산에 미친 삶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전세가격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세입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벼랑 끝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끼면 그 다음은 횃불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혼 10년차 7살 아이를 키우는 40대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하나에 정상적인 삶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그 고통을 발판 삼는 것이냐"라면서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비통하다.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 대책 말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전월세 상한, 신규 계약 시에도 적용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집 없는 서러움도 큰데 3년 전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을 부르니 전세로 이사도 못가고 사려해도 너무 올라 살 수가 없다"며 "돈 없어 집 못 산 사람은 느닷없이 시행된 어설픈 정책의 희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임대차법을 보완하는 방법은 신규계약에도 상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집값 정상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등의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난민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가격은 올리면서 핀셋규제로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긴 정권"이라며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성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