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친정’ 참여연대 “김 전 실장 처신, 지탄받아 마땅”

참여연대는 29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장치를 마련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999년부터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재벌저격수’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다. 김 전 실장의 ‘친정’으로 꼽히는 참여연대의 지적은 김 전 실장으로선 더욱 뼈아프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책입안자의 도덕성과 이중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