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기…'방역지원금 100만원' 실효성 있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민간 소비가 다시 한번 꺾일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내수 회복 끌어올리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자영업체·소기업 살리기를 목표로 총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해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먼저 3조2000억 원을 들여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씩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기준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증빙 없이 지원 받게 된다. 영업제한 외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하며,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을 시 매출 감소로 인정해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1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과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약속했다. 또한, 내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급 지급은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영업금지·제한 외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빈번한 방역수칙 변동으로 업계 피로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간 제공된 지원금 마저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이번 방역지원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 업주 40대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하락해 가게 운영에 대리운전까지 투잡을 뛴다. 최근 영업시간이 다시 줄어들어 배달 플랫폼 아르바이트라도 뛰어볼까 싶어 방한복마저 구입한 상황”이라며 “100만 원은 급한 불 끄는 수준이고 월세에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 수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지원 업종 확대와 매출 감소 기준의 유연성 제고 등을 포함한 정부의 손실보상 추진안을 높게 사는 한편, 연말을 앞두고 단계적 거리두기 멈춤으로 입은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하며 향후 손실보상 대상 업체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공개한 논평에서 “이번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 수립) 방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간 일방적인 방역 강화 방침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인원제한 부분 추가 및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 추진도 높게 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90만개에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매출감소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며 “이번 방역지원금 역시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졸속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는 아이 달래는 듯한 일회성 보상은 큰 효과가 없다”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