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중·기 노동 유연화 실현 자생력 확보해야"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재도약의 활로를 모색하자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낸 만큼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로제 시행·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 해결을 주문하면서 내부 자생력 확보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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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들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증가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비대면 산업 성장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움직임에 맞춰 선제적인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머리를 맞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통해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과 ESG,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인 사기 진작 ▲협동조합 역할 강화를 중소기업 5대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비롯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를 하는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 주52시간 제도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으로 바꿔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중견기업계도 노동 유연성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높이기에 주목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수요 폭발에 대응해 주52시간 근무제·대체근로 및 탄력근로제를 산업 현장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아웃소싱과 가치사슬 급변에 따른 리쇼어링(Reshoring)을 견인할 정책 및 노동의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신년사에서 경제단체 수장들은 현안 해결 못지 않게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에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이 고조됐고, 전 업종에 걸친 기술인력 구인난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정책 적용으로 인력난이 가중됐다”고 진단하면서 “회원사들의 또 다른 도전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자금·마케팅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벤처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동반 개척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는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및 대학창업을 촉진해 혁신 창업생태계를 진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 등 현장에서 부족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강 회장은 “경제시스템과 제도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협회도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 것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자영업자 지원율이 OECD 회원국은 16.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5% 수준”이라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과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회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 확대 및 여행·관광·전시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책 수립,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규합하고 정치권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부채 만기 재연장은 물론, 부채 탕감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온라인 플랫폼 제정 등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입법사항 관철에 나서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오 회장은 “새로이 밝은 한해에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 소위기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