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칩4 참여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미국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 복귀후 출근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와 뉴스시 보도를 종합해보면, 외교부는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회의 결과에 따라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비회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칩4의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협의체 명칭 자체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칩4를 놓고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기류다.

정부의 칩4 참여 결정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인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칭다오로 향한다. 칭다오에서 오는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뒤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한국의 칩4 참여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당부한 게 있는지, 칩4에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묻자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칩4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대만이 참여할 전망이며, 여기에 한국도 참여를 요청받고 있다. 일단 예비회의 참여를 알린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예비회의에서는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고 조건을 맞춰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예비회의 등 앞으로 칩4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칙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룰 메이커’(rule maker)로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예비회의 참여 방침을 결정한 만큼 정부는 조만간 미국 등과 날짜나 참석자의 직급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 성격의 논의인 만큼 장차관급이 아닌 실무자급에 가까운 인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