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조례발의

서울시의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 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 10.2%(약 334만 명)에서 2021년 기준 11.9%(약 402만 명)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6713건이던 것이 2021년 318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상향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인 운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됐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서울시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서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만들도록 했다” 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 있는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