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시의원 “디벗 사업, 조희연 교육감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 안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는 지난 6일 진행된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이하 디벗) 사업의 유지·보수 문제 및 보급 이후 소셜미디어 중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디벗’의 보급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총괄적 검토를 통한 단계적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인 ‘디벗’사업과 관련해 “‘디벗’을 통해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동의하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고 질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디벗’지원 예산으로 2022년과 2023년에 1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됐다. 2025년까지는 중고등학교 전체 보급 완료를 목적으로 4300억 원 정도가 편성될 예정으로, ‘디벗’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런데 2022년 6~8월 두 달 동안 무상 A/S를 포함한 수리 요청 건이 총 544건, 9~10월은 총 674건의 수리요청이 접수되어 5개월 만에 수리비로만 약 1억 3000만원의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용 못지않게 투입되는 관리비용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각 학교별로 노후 시설물이나 환경개선 사업 등 정말 시급한 사업이 산재해 있을 텐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벗’의 보급대상 확대에만 집중된 예산 투입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 선심성 포률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상의 예산 문제 외에도 ‘디벗’으로 인한 소셜 미디어 중독을 우려하는 의견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무조건적으로 ‘디벗’의 보급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마트 기기는 이미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보급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디벗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다만 ‘디벗’의 유지보수 문제와 보급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벗’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헛되게 사용되는 세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