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 12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 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 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시철도의 무임 손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천448억 원, 2021년 9천957억 원, 2022년 1조 2천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22년 운영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