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유정복 號’ 국정감사서 인천현안 설명

2023년 인천광역시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에서 열렸는데 1800개 넘는 현안 행정 서류들이 준비된 가운데 각종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이양 문제 등 질의가 있었다.

인천시는 2년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다른 사안 등이 끝나면 경찰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마지막 순서다.

유정복 시장 임기 내 매립지 종료가 될 것인지 관심사였다. 유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김교홍 행안부 위원장은 인천 서구의 지역구 의원 출신이다.

국정감사 질의에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있지만 아무런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됐다. 인천 자체의 소각장 후보지도 찾지 못한 내용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전 “R2부지 매각 백지화와 더불어 K팝 시티 특혜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대형사업은 합리적 기준부터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사업 문제가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향후 의혹 한 점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지켜봐 달라는 자신감을 내 비추고 있다.

민선7기 시 정부에서 불합리하게 집행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남발했다는 지적은 지난 지방정부와 관련된 일로서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민선 6기때 이미 4자 협의가 된 상태였지만 민선 7기에서 미루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예산 집행의 수백억 폐단을 면밀하게 감사했다. 잘못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재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행정체재 개편 등 진행 사안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더불어 인천을 초인류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는 확실한 의지가 분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사업들은 규정제정,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과 연계된 핵심 현안의 국토부 사업 등과 관련해서 ‘순산아파트, 전세사기’ 피해가 쟁점이 됐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조해 잘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가구에 대해 선제적 혜택과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부상했다.

한편, 유정복 호의 인천지역 발전에 대한 지속적 잰걸음은 도시 변화를 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욱 부상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인천광역시의 여러 현안을 집중 파고들었다. 민주당·국힘은 창과 방패라는 목소리와 국감을 대비한 인천시의 예측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