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입학생 규모 빠르게 줄어들 전망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지며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정리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하지만 출산율 급감으로 2017년 생이 입학하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는 내년에 관련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조직개편에서는 결국 한단계 낮은 과 단위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저출산 문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 완성,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현안을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저출산 관련 조직을 향후 정규 조직으로 둘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