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특별지원으로 ‘남북 간 긴장 개선’ 앞장

인천광역시는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 원) 대비 267억 원(23.1% 증가)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7억 2000만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3억 3000만 원)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14억 2000만 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14억 5000만 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증 5억 원)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약 260억 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 중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 25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 2023년 10개 동에서 2024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6~`35)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 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5년)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 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2026~2035)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간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남북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