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항우연·천문연 편입도 확정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이 기존 연구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

그 외에도 이번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다만,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의 이전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특히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여야 양측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국가 우주경쟁력 확보와 우주산업 강화를 위한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학계, 경남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국가 균형발전 실천이라는 대승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