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공의 단체행동 뜻은 국민 협박행위“ 강도높게 비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지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다.

대전협은 전날 "지난 21일까지 55개 수련 병원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에 대한 파업 등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공개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압박했다.
설문에 참여한 55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의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 사실상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대전협 단체행동 설문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체 전공의 수는 1만 5000여명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4200여 명으로 설문 참여자 비율은 전체 전공의의 28%에 불과하다"면서 "전국 20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수련병원도 55개로 27.5%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사인력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의료를 살리는 합리적 해결 방안"이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운운하지 말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라며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역행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에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대전협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비치며,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등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그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병원협회는 "과학적으로 인력 수요를 추계하고, 의대의 교육 역량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증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며 "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