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체계적 관리 필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폐배터리 처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서울시에서 마련돼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전기차 배터리 육성 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산업기술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경비 지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산학연과 공동 연구 개발 추진, 기술이전 상품화에 관한 것들이다.
전기차는 환경 중심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중요한 친환경 이용수단으로 서울시에서도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 추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약 2만 2천여 대 보급으로 26년까지는 전기차 40만 대 보급이 목표다.

그러나 보급 목표만 세웠을 뿐 사용한 만큼 발생하는 폐배터리 배출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은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옥 의원은 심각성 경고와 함께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집행부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고가의 금속재가 사용되고 있어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추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의 경제발전에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의원은 끝으로 “탄소중립은 국제적 약속이며 우리 사회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며,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의 보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자체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