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최고 수위' 영업정지 8개월 확정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사업 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총 영업정지 기간은 9개월이 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