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재 기술·서비스 발굴 위한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규제샌드박스 활용도를 높여 안전·방재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안전·방재 분야를 첫 공모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해당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 및 시민 체감도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까지 사업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을 통한 시민 체감도 증대와 기업 성장 지원을 동시에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방재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신설은 규제샌드박스 활용도를 높여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